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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문을 분리해 전력산업의 경쟁을 추진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당초 기대했던 경쟁 체제의 도입 효과는 이루지 못했다. 발전 부문의 분리는 오히려 연료의 구매 비효율을 초래했고 발전회사별 연료의 도입은 유연탄 등의 저원가 발전설비의 확충 소홀과 관리 인력 증가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발전회사 분할로 연료 도입가 상승 초래
에너지의 수입액은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도, 반대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며 그런 의미에서 발전회사의 분할은 연료의 개별 구매에 따른 도입 단가의 상승과 구매력 약화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2012년의 연료 도입 상황을 보면 저가 연료인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의 고장이 급증하면서 고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증가해 전력 구입비를 2조원이나 추가로 발생시키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발전 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의 수입에 의존한다. 즉 에너지 수급 면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막기 위한 유인책이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구매력(buying power)의 회복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전력 수급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쟁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
발전량의 감소와 가격 폭등을 이용한 발전회사의 이윤 추구는 민영화를 도입한 영국ㆍ독일의 요금 인상과 서비스의 질 하락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전기요금의 급등과 대규모 정전 사태는 민영화의 극단적인 부작용과 폐해의 하나다.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민영화의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전력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 체제의 도입만이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의 조건이라 할 수 없다.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의 개편은 오히려 기간산업의 사적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 수급의 관련 조직은 발전회사와 거래소ㆍ한국전력 등으로 전력 공급의 책임이 분산돼 있다. 이 경우는 전력설비의 고장과 전력 수급 비상이 발생했을 때 기관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어렵다. 따라서 유사시 대처에 기관 상호 간의 입장과 협의 절차 등의 문제가 있고 문제의 해결에 시간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예의 하나로 2011년 9ㆍ15 정전을 들 수 있으며 비상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유사시 효율적 대처 위한 조정기능 필요
전력산업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그 관계가 밀접하다. 따라서 정책은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의 고려와 공급의 안정성, 효율의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되고 막연한 시장 경쟁 기능을 이용한 효율의 추구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종합 조정 기능이 필요하기도 하다. 전력산업의 책무를 수행하고 브랜드의 가치와 전문적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통합 기능 조정 역할이 현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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