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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더미 공기업 호화사옥에 불이익 줘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호화사옥을 짓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방의 신사옥 면적을 기존 사옥에 비해 최대 4배나 늘려 잡고 있으며 3.3㎡당 건축비만도 수천만원을 훌쩍 웃돈다고 한다. 건물 높이도 30~40층의 초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실내수영장과 축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다 보니 들어가는 예산만도 2,000억~3,000억원을 넘기기 일쑤다.

한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호화청사 건립 경쟁에 나서 국민 혈세와 재정을 탕진하더니만 이번에는 공기업들이 문제다. 기존에 지방 곳곳에 들어선 공기업 지점건물들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 새로 짓는 본사 사옥이 얼마나 으리으리할지 대충 상상이 된다. 공기업의 호화청사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몇 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쇠귀에 경읽기식이니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이다.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직원 사기 문제나 지역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절실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있는 공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호화로운 사옥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원 1인당 전용면적만 따져도 70~100㎡로 정부청사 기준의 10배를 훨씬 웃돈다니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려 해도 너무 심하다. 공기업들이 적자가 쌓여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엄살을 떨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복리후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다.



공기업들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신사옥 면적을 과감하게 줄이고 불필요한 부대시설을 없애야 한다. 한국전력은 올해 초 호화사옥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옥규모를 축소하면서 당초 비용의 10%를 절감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청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엄격하게 사무공간을 제한하는 반면 공기업들은 기준과 규정도 없다.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인구에 비례해 제한했던 것처럼 공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에 사옥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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