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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5ㆍ10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추가로 더 침체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절대로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기가 불황 사이클을 더 깊게 그려가도 DTI는 묶어둘 것"이라며 "가계부담을 고려해볼 때 DTI를 정책수단으로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적절한 정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DTI는 금융부채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이다.
시장에서는 5ㆍ10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구매심리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DTI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는 "투기지역 해제는 쓸데없는 규제를 푼다는 의미가 있지만 DTI는 이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제한 뒤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은 물론 대출 받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인데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가계부채 수준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DTI에 관한 한 경기의 정책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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