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시 출총제 재검토'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대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후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M&A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으로 외국기업들에 비해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출총제는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폐지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날 열린 총리주재 일자리창출 회의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11만개를 기업형태로 영속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면서 "간병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 법률을 4월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53만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하고 "월20만원짜리 일자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대신에 단가가 너무 낮은 것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문제와 관련, "강남 아파트 거래가 투기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8.31종합대책의 (부분적) 목표는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전에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8.31대책의 보완수준으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지난 1년 재임 기간의 소회에 대해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이 가장 기분좋은 일"이라면서 "그동안 확실한 시장경제를 위해 규제 완화는 일관되게 끌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시장개방과 연관된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서"금융시스템도 건전성 규제를 제외하고는 더 갖춰야 하고 기업 시스템도 경쟁환경에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