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개혁·자율화 추진

금감위장, 국유화銀 정부소유주식 조속매각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금융시장의 취약부문인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로버트 글로더 전미증권업협회장과 핸리 클라크 세계보험감독협회(IAIS) 의장 등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감독원 국제자문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실시한 경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면서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된 규제 뿐 아니라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 민간에 의한 자율경영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예상 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이전 단계에 사전감독을 강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예방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글로버 NASD 회장은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경제와 비교할 때 한국경제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내부자거래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거래 중개인의 자질 향상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등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에서도 은행의 의사결정이 정부주도가 아닌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튼 매킨지 컨설팅 한국대표는 한국의 부실채권의 처리와 관련, '한국은 부실채권의 규모, 처리속도, 회수율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충분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채권의 신속 처리 ▲부실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촉진 ▲파산법 개정 ▲부실채권과 건전자산의 분리 관리를 통한 회수율 극대화 등을 주문했다.

국제자문단은 조셉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IBRD) 부총재를 비롯, 8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런스 클라인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9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론 숄 미 스탠퍼드대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이들을 제외한 7명만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