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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대책’의 실무 책임자 중 하나였던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초정밀 유도탄’에 빗댔다. 국민 전체에 가혹한 세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인데 종부세가 특정 계층을 겨냥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세개혁 방향과 발전과제’라는 조찬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 실효세율 1%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초정밀 유도탄과 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98%는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가 대형주택 값 상승이 중소형주택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기러기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은 입지가 좋다는 것인데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 많이 투입돼 좋은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종부세 정도는 부담해야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올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가 4조3,000억원 부족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세수 진도비도 전년 대비 1.9%포인트 미달하는 등 여건이 어렵다”면서 “두 해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율인하 등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렵다”면서 “세금은 한쪽을 감면해주면 다른 쪽에서 많이 걷어야 하는 풍선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침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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