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시프트] 정부, 강경책 벗어나 유화 제스처… "먼저 대화 제안 할수도"

<1부> ⑤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

김정일 사망으로 전환점 맞아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 되면 남북 긴장관계 쉽게 풀릴수도

북풍 인한 남남갈등 경계해야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질 한국사회 파워시프트의 전제조건인 남북 대결구도에 변곡점이 생길 것으로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는 북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조문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의 표명과 민간조문단의 일부 방북을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문제는 일괄되게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연한 협력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걸림돌이 돼온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우회적인 사과와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원칙론을 일단 전략적 이해를 우선한 애매모호한 영역으로 제쳐두는 등 탄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도 집권 마지막 해에 강경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의 '출구전략'으로 유연한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의 원인이었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물론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의 당사자였던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관계에 '기회의 창'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이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관계진전도 예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 (김 위원장이) 목표로 내건 강성대국 달성을 위해 개방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한 대처로 여건 되면 선 대화 제의도=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우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유연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류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은 (이제)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는 핵심 의제 중 하나"라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비켜선 입장을 나타냈다.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얽매이기보다 이제는 남북관계 변화와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그동안 사과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류 장관의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문제에서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통일부는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사망은 남북관계 개선의 출구를 제공했다"며 "우리 정부가 대결정책을 버리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의 권력구도가 안정되고 나면 남북 간 대화와 관계개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풍 등 남남갈등 차단도 중요한 과제=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올해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선거의 해라는 것.

매번 이른바 북풍은 우리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흐름과 영향은 과거와 다르지만 이 같은 북풍의 영향으로 남남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올해 두 번의 선거는 미래권력과 미래를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로 여야 간 대립 같은 남남갈등에 따른 정치불안 확산을 다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류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거나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