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두 곳이 후보로 정해지기까지 경위를 보면 정치논리가 판을 친 냄새가 물씬 난다. 정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며 구성한 민간전문평가단은 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한 4개 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과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 똑같은 결론을 낸 바 있다.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2개 도가 이번에 당당히 후보로 선정됐다. 후보에서 배제된 나머지 2개 도(경기 충남)는 일찍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한 곳이다. 결국 이번 선정은 '1도1구역 지정'이라는 정치적 나눠먹기 틀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들 2곳이 정말로 적격지역이냐는 우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선거 시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지역개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심성이다. 당초 총선 직후인 5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했던 게 정부다.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황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은 17대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지난 2008년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들은 애초 정부가 총선 직후에 냉정하게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자초한 일이다.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계획보완을 계속 요구한 것도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적대는 사이 대선은 다가오고 지역균형개발 논리를 앞세운 정치권의 압박은 더 커졌다.
우리는 일찍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될까 말까다. 기존 6개 지역을 구조조정해도 시원찮은 판에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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