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히 금융권 등에서만 주로 맴돌며 ‘머니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말 현재 금융권에 몰려 있는 단기부동자금만 811조원이다. 지난해 말 748조원이었으니 넉달새 63조원이나 불어났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 28조원이 순차적으로 집행될 것이고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서도 돈은 계속 풀릴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단기부동자금이 850조원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풀린 돈이 공장건설과 설비투자 등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단기부동자금이 단기차익을 노린 수익률게임에만 치중하고 투기와 거품을 조장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단지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고 공모주 청약에 수십조원이 몰리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때 사라졌던 ‘떳다방’ 등 기획부동산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에 유동성과잉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경제회복기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대비해 유동성공급확대 정책기조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산업자금으로 유도해야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이 많이 풀린 것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유동성환수에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고용과 소비ㆍ투자 등 실물경제가 아직도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중유동성 흡수에 나설 경우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권과 자산시장에서만 맴돌며 머니게임에 치중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마냥 지켜볼 수만도 없는 일이다.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물꼬를 터 홍수가 나기 전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음으로써 고여 있는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은행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소리만 무성했지 정부와 채권은행ㆍ기업들은 아직도 눈치보기와 시간벌기만 하고 있다. 옥석을 구분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면 기업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내수가 활기를 띠면서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풀었던 부동산규제가 투기에 악용되는 측면은 없는지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자금의 단기부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이밖에도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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