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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자 시장친화정책, 경제성장에 긍정적

■ 李당선자 경제공약 보는 두 시각<br>2012년까지 7% 성장은 힘들듯<br>정부 구조조정·조세감면등 일부 정책 시행 쉽지않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 시장 및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들이 단기간에 시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 정상화, 기업투자 증대 등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임기 내 7%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며 국내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긴축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친화정책 경제성장에 긍정적=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다수 해외 투자은행들은 이 당선자의 시장 및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등 일부 정책은 단기간에 쉽게 시행될 수 있고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 기업실적 개선, 기업투자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시장친화적인 규제완화정책이 주로 주택 및 건설 관련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고 리먼브러더스는 이 후보의 당선이 기업경기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7% 경제성장 달성 어려울 듯=하지만 씨티그룹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2012년까지 이 당선자의 7% 경제성장률 달성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리먼브러더스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4.8%)보다 낮은 4.6%로 예상했고 2009년에는 5.3%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당선자가 내건 일부 정책들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JP모건은 정부 부문 구조조정과 조세감면 등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부흥정책은 국회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당선자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은 조세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조세인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고 리먼브러더스는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깊이 뿌리 박힌 자국기업보호주의는 단기간에 제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긴축기조 유지 전망=투자은행들은 또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여전히 한은의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내년도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견조한 기업경기를 감안할 때 한은의 긴축기조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HSBC는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가 부동산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한은은 물가와 유동성을 감안해 더욱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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