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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 위축… 경기 경착륙 가능성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는 지난 8일 ‘북한 핵 실험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설령 대규모 충격은 입지 않을지라도 자본유출, 자산가치 하락, 소득감소 등 일시적이나마 부정적 영향에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단 대규모 충격 가능성은 배제했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 체질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이나마 자본유출 등이 현실화될 경우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물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 주가폭락, 금리 상승, 성장률 추락 등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 실험 강행은 과거 한반도 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현실화 되지 않기를 내심 기대했는 데 결국 이 같은 소망은 부질 없는 일이 됐다”고 허탈해 했다. ◇올 5% 성장률 물 건너 가나 = 굳이 북한 핵 실험 강행이라는 변수를 고려치 않더라도 외국에서 보는 3ㆍ4분기 우리 경제는 불안 그 자체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제로(0)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와 소비 심리도 악화 되고 있다며 5%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 경제가 올 1ㆍ4분기 정점을 찍고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현상은 현재 감지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안심할 사항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국내 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등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올 우리 경제 성장률(5.1%) 달성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최악 상황시, 경제 전반 큰 타격 =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경제제재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다. 우리로써는 상상 조차 하기 싫은 가정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 실험이 단발성 악재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 결국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경제에 주는 충격파는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강경대응 일변도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안심리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뿐 아니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에도 바로 영향일 미치게 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한반도 정세 불안 시기의 경제지표를 보면 다음 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4ㆍ4분기 이후 경제지표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핵 실험 강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 주가 폭락, 금리 상승, 남북경협 중단, 경기 침체 속 원화 절하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경제를 궁지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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