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예년보다 큰 진통을 겪은 데는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러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무려 79.2%나 올린 1만원으로 높여 잡고 공익위원 안마저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론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최저임금에 인간적·문화적 활동까지 보장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겠다며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훌쩍 웃도는 시간당 7,254원의 생활임금까지 등장한 판국이다.
최저임금이 이토록 높게 조정되면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수 불황에 힘겨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직원을 덜 쓰거나 폐업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도위기에 몰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본토에 맞춰 높은 수준의 최저시급을 고집하다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이탈을 자초하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실정에 안 맞는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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