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1월 17일] 브라운 총리의 과감한 주장

'토빈세'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도 잊을 만하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일쑤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앞서 글로벌 토빈세 도입을 촉구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즉시 거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런 주장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최대한 점잖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원래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은 브라운 총리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할 태세를 보였다. 사실 영국의 조세체계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프랑스ㆍ독일보다 미국에 가까웠지만 경기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깎아먹은 이후로는 달라질 조짐이다. 영국은 지금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런던의 금융시장만 규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몇 차례나 이뤄졌다. 토빈세 지지자들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유엔 기금을 확충하고 ▦각국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브라운 총리는 여기에 '금융시장 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보탰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개혁이나 거대은행 구제에 드는 돈은 막대하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토빈세 도입에 찬성한다 해도 토빈세는 징수되는 즉시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토빈세로 어떤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돈을 꿔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같은 '허상'은 금융계에 헛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정부가 미리 만들어둔 기금 덕에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 말이다.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융계에서 '정부의 구제'라는 개념을 합리화시켜 금융사들을 안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토빈세는 자유경쟁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의 세금을 강요한다. 토빈세를 모든 나라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자유시장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가이트너 장관이 브라운 총리의 잘못된 경제 감각을 바로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