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확충펀드에 20조 투입"

"이제 은행이 돈돌게 나서라" 압박

中企대출등 용도 제한…최고 2조원 배정

부실 부담 줄여주고 실물지원 확대등 겨냥

정부가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곳간 열쇠'를 넘겨준 것은 "은행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은행이 실물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은행에 해줄 수 있는 실탄은 모두 줬고 여기에 "경영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까지 한 만큼 이제 은행이 전면에 나서 돈이 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중소기업과 가계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나머지 부실은 은행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잠재부실은 이들 용도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 결국 정부가 부실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은행들의 부실부담을 줄여준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꽉 막힌 신용경색이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다. 은행들은 "만일을 대비해 자본확충펀드의 크레디트 라인(한도배정)은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 지원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부실은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은행별로 신청을 받아 자본확충펀드 이용한도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계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 대부분이 한도만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은 한도를 배정받은 후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면 된다"며 "외국계를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펀드 지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실은행만 펀드지원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자산규모에 따라 은행별 지원한도를 배정했다. 자산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국민ㆍ우리ㆍ신한은 2조원, 자산규모가 140조원을 넘는 ▦하나ㆍ기업ㆍ농협은 1조5,000억원, 자산규모 50조원인 ▦외환ㆍ씨티ㆍSC제일은 1조원, 자산규모가 50조원을 밑도는 ▦수협ㆍ지방은행 등은 3,000억원 규모의 한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한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BIS비율이 1.5%포인트 오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받는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펀드 출자 ▦부동산 PF 지원 ▦부실채권정리 등에만 쓰도록 했다. 펀드 운영위원회는 매달 은행별 실적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실물지원 확대되고 구조조정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을 늘리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도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가 184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들이 실물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BIS비율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물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자본을 늘려준다고 해도 결국 빚인데 부실을 늘리는 데 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한 후 이행조건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지만 은행들이 한도만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 지원규모도 기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확충과 기업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무턱대고 대출을 늘려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