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림 반도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비판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미군 병력을 44만명으로 줄이면 오합지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예로 들었다.그레이엄 의원은 “목표는 전쟁 억지다.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며 “북한 지도자가 내일 아침 일어나 ‘이제 한국을 접수할 때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따졌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군을 처참하게 할 것”이라며 “육군은 1940년 이래, 해군은 1950년 이래, 그리고 공군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벅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도 군 병력과 국방예산 감축이 러시아와 중국만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걸 보면서 특정 지역에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 역시 바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례로 볼 때에도 군 감축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최강의 육·해·공군을 대폭 줄였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을 곧장 바다로 밀어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4일 육군의 기동력을 높이고 현대화·정예화하되 앞으로 5년간 병력을 지금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 개요를 발표했으며 오는 4일 이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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