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부실시공자 처벌-반대의견

공사란게 원청자에 하청자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단계마다 공사비를 떼어먹는 사람이 많아 부실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리란게 또한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부실시공자를 사형까지 시킨다는데 원청자를 사형시킨다는 것인지, 하청자를 사형시킨다는 것인지, 감리자를 사형시킨다는 것입니까.

사형을 시킨다면 회사 간판도 사라져 버린 영세하청업자나 해당될까 크게 떼어먹은 사람은 멀쩡할게 아닌가요.

또 100명이 죽으면 사형이고 1명 죽으면 무죄라는 말이냐. 1명이 죽었더라도 1,000명이 죽을 뻔한 사고도 있을 것인데 인명을 머릿수로 계산하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인명경시의 표본이 아닌가요.

알량한 인명중시 집어치우고, 현행법이나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