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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논쟁이 뜨겁다.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경제 교사 5인방으로 불리며 힘을 합쳐왔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하론과 금리 동결론을 지상 좌담회로 꾸몄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앞다퉈 통화 완화를 하는 마당에 우리만 나서지 않을 경우 원화의 상대적 절상에 따른 수출 타격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 교수는 "원화 절하를 위해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부실한 척추를 고치려 이빨을 박는 격으로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했다.
김영세(사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는 필요악"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욱 빠르게 불어나고 국내 경기 부양 효과도 미미하지만 전세계 통화 완화 행렬에서 낙오하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교수가 우선 꼽은 것은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 타격. 김 교수는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로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환율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월 현재 약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1월 수출(국제수지 기준)도 전년에 비해 10%나 폭락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나 홀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금리를 올렸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면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은 대부분 핫머니로 우리 주식시장만 조금 좋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부에서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력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이해는 가지만 세계 주요국과 보조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단 김 교수는 금리 인하로 더 불어날 수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늘지 않는 것"이라며 "총량, 건전성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이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역시 전공을 살려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자제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대로는 세계 경제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냉장고·TV 등 웬만한 것은 모두 갖고 있으므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돈을 풀어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금리를 내리자는 것은 동결했을 때의 수출 타격 등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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