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재벌개혁 갈등…재계 입장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수면아래로 잠수하는 듯하지만 재계는 이번 기회에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이고 또하나는 재벌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시장의 힘을 정부가 이용하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부는 지난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방위 재벌 압박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의 주요 그룹 정기법인세 조사및 주식이동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임이 확인됐다. 게다가 금감위 역시, 재벌들이 낙후된 지배구조를 안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특히 주식이동조사는 대그룹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자금출처까지 확인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재계는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의지를 확인, 당혹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 금융시장의 안정을 중시하면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물론 2차 재벌 개혁의 시동이 현대 정(鄭)씨 일가의 경영권 다툼, 이어 지배구조개선을 다시 강조한 정부에 대해 「간섭 거부」를 밝힌 것 등 재계가 1차적 빌미를 제공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를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경우 재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가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요구대로 황제식 경영의 물적 토대가 되는 그룹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기전에 지주회사의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하고,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상장사는 30%)이상 갖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지 않고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면 지속적인 구조조정, 총괄적인 재무구조 관리 등 순기능을 수행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재계는 문제가 되는 그룹식 경영 대신 독립법인 단위의 경영을 확대한다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의 경우 경영자협의회를 해체하는 한편, 2003년 소그룹 분할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본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는 최근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그룹공채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위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4대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전문경영인을 그룹 회장에 올린 SK는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조본의 순기능을 당분간은 유지시켜 나간다는 태도다. /문주용기자 [e-mail]

문주용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3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