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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구 권력 간 갈등 수준을 넘어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박 당선인 측의 반발은 의외로 강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며 비판에 나서 청와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자칫 심각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새 정부의 출범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MB, '원칙대로' 사면=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면에 대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동안 특사를 할 때 명단 발표로 대통령의 뜻을 갈음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박 당선인 측의 강도 높은 비판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하지는 않았다"며 박 당선인 측의 지적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朴, '사면권 남용' 반대=박 당선인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ㆍ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에게 직접 비판을 정조준했다.
주목할 점은 윤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후 불과 30분 뒤 조 대변인 역시 설 특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이어갔다.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는 두 대변인이 같은 현안을 놓고 연이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특사 단행에 대해 박 당선인이 매우 부정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이 강도 높은 반대를 하고 나선 데는 특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검증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설 특사까지 겹치면 새 정부의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에 악재되나=신구 권력 간의 갈등 원인은 표면적으로 사면 원칙이다. 박 당선인이 임기 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체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이 작심한 듯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특사를 비판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이 자신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철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현재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반면 청와대 측 분위기는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권이 남용되는 측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도 남용할 뜻이 전혀 없다. 인수위의 지적도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측 간 충돌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비교적 순조로웠던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불똥이 튈 경우 각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새 정부의 출범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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