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검사 줄줄이 로펌行

올해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전후해 퇴직한 고위 판·검사들이 잇따라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로펌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복태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은 법무법인 충정에 자리를 잡았다. 전직 고위법관으로는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이 법무법인 동인, 이윤승 전 서울가정법원장은 법무법인 화우, 이혜광 전 서울고법 부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원일·주기동 전 서울고법 부장은 각각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에 영입됐다.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으로 지난 13일 퇴직한 김영혜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가 됐다. 삼성재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민변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로펌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으로 임용됐으며, MBC PD 수첩 수사 처리와 관련한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사표를 낸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개인사무소를 열었다. 전직 판검사들의 로펌행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인변호사의 사건 수입이 쉽지 않아, 일정수입과 지위가 보장되는 로펌의 인기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다수의 로펌들이 전직 판검사들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퇴임을 앞둔 고현철 대법관과 등 고위 법관에게 "퇴임후 1년 또는 최소 6개월만이라도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고위 판검사들을 영입하면 로펌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건수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입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