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추진방향]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꺼번에 시행할 경우 원래 당해 연도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이럴 경우 취학 인구가 한꺼번에 두배로 늘어나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률이 두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학생 수 증가분만큼 교사를 더 뽑아야 하고 학교시설 확충, 재배치 등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혼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취학연령 단축은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해에 20~25%씩 단계별로 감축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행 첫해에는 만 6세아와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3월생을, 2년차에는 만 5세아 가운데 1~6월생을, 3년차에는 만 5세아 가운데 1~9월생을, 마지막 해에는 만 6세 중 9~12월생과 함께 만 5세아를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4년 동안은 취학 대상이 현재의 12개월(1~12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고 나이 차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되는 것이다. 5년차에는 모두 만 5세아만 입학하게 된다. 단계를 좀더 완화해 20%씩 조기 취학하게 하면 만 5세아만 취학하는 데 1년이 더 걸리게 된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은 “한꺼번에 취학연령을 단축할 경우 한 학년이 2개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이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재정 및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다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반대 여론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