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민연금 사이버토론 대회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 이후 네티즌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부쩍 증가했다. 관심이 많아지면서 논의 수준도 다소 높아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주지하듯 급속한 인구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난 88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의 현주소는 가입자 1,700만명, 적립기금 135조원, 연금받는 사람 140만명이다.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연금보험료를 내고 실제 연금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장기보험인데다 경기부진 등이 겹치면서 때때로 제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는 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불신요인은 더 있다. 가령 ▦강제가입 및 강제징수의 문제 ▦특별한 경우에 연금을 감액한다든지 지급정지하는 점 ▦적금처럼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해약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기금이 장차 바닥나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지급 수준을 좀 낮추고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대책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의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도 이러한 불신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들을 거치며 우리 공단은 개선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논란은 바람직한 것이나 문제는 이러한 불신요인에서 출발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6일부터 14일까지 사이버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불신요인 5가지를 놓고 네티즌과 직원간 1대1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토론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의 “사이버토론대회” 코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대회가 종료되면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토론자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상품도 지급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