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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PP협상 상당한 진전"…연내 타결 되나 촉각

내달 싱가포르 장관급회의서 최종타결 '주목'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관련국간의 협상이 급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소식통들은 TPP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12개국 TPP 협상 대표들은 지난주 유타주(州)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수석 실무자급 회의에서 상당수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협상 대표들이 엿새간 진행된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뤄냈다"면서 "여러 핵심 이슈가 타결됐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국경간 서비스무역, 환경, 시장접근성,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게 USTR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진행 중인 일종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지난 3월 뒤늦게 협상 참가를 선언한 뒤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일본의 협상 참가 이후 역내 무역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도 TPP에 참가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협상에 참여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농산물 개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TPP 참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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