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따라 울고웃는 국세청’

◎하루 불당 100원 급등땐 법인세수 4천억 감소/안정세따라 ‘안도’「하루에 4천1백억원의 세금이 날라갔다.」 지난 20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1백원이나 오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법인세 수입 4천1백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 환율상승으로 기업 환차손이 커지게 된 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연쇄 부도와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환차손이 겹쳤다. 올연말 결산에서 이익을 기록할 기업이 거의 사라져 법인세 세원 자체가 고갈되는 상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리 받아둔 세금을 돌려줘야 할 판이다. 기업들이 손실을 낼 경우 지난 8월 미리 받아 놓은 97년분 법인세 예납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올해 예납금은 약 4조6천7백억원. 이미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버린 금액이다. 국세청은 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 부진으로 3조5천억원 선으로 2차례 수정했던 세수 부족 규모도 실제로는 5조원선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법인세 담당자들은 21일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방침으로 환율급등세가 진정되자 가슴을 쓸어내렸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