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관세 인상 법개정 추진] 철강업계 비난 피하기 포석

미국의 불공정 무역법 개정 추진은 부시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공정 판결을 받은 세이프 가드를 철회할 경우 미 철강업계로부터 받게 될 강력한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등 외국 철강 수출국들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더러운 속임수`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어 자칫 제 2의 무역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부시 행정부는 WTO의 최종 판결 이후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철회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22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미 정부가 세이프 가드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 부시 행정부가 당초 약속한 3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세이프 가드를 철회할 경우 미 철강 업계와 관련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기술적 법 개정은 이 같은 비난의 강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불공정 무역법안에 따르면 외국 업체들의 덤핑 여부가 자국내 판매 가격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을 비교, 그 차이에 따라 정해지지만 새 개정안은 미국내 판매 가격에 30%의 세이프 가드 관세분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

이에 따른 효과는 매우 극적이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철강 업체 코러스의 경우 2002년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반덤핑 관세율은 5%에 불과하지만 새 법안이 적용되면 미국의 판매 가격이 30%세이프 가드 부과분 만큼 낮아져 반덤핑 관세율이 50%로 치솟게 된다.

법 개정시 철강 업계와 함께 커다란 수혜가 예상되는 목재 업계측에서도 미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미 목재 업계를 변호하는 듀이 밸런타인의 존 라고스타는 “현재 미국이 고려중인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라며 “미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 철강 수출국들은 물론 미국의 철강 소비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미 철강 소비업계측 르위스 리보위츠 변호사는 “현재 세이프가드를 적용 받고 있는 철강 수출 업체의 절반 이상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잠재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무역 불공정 법안이 채택되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를 당장 철회한다고 해도 이들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02년과 2003년으로 소급 적용된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