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전망] 日부실채 처리안에 재게반발 주목

오는 30일 발표되는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 방안과 디플레 대책이 이번 주 세계 경제의 관심거리다.당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일본 부실채권 처리 방안은 은행의 부실채권 사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초강수'의 내용이었으나 자민당과 금융계의 강력한 반발로 발표시기가 늦춰지면서 결국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의 수위가 낮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카나카 헤이조 금융청 장관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부실채권 처리 프로젝트팀은 지난 주 은행의 부실채권 사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의 강공책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자민당 간부들과 금융계는 이 같은 방안이 '너무 과격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초안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부실채권 처리시 발생할 기업 도산과 실업 문제등에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자칫 경제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게 자민당과 금융계의 주장.

이와 관련, 25일 일본의 7대 총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 장관의 부실채권 대책을 정면 비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대책이 이번에도 무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에 타격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유럽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주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4,2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 처리가 계속 표류할 경우 일본의 신용 등급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와 같은 혼란이 계속된다면 일본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1일 발표되는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3분기 GDP성장률이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성장률은 1.3%였다.

무디스의 수석연구위원인 존 부챌라는 "자동차 매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이번 분기 GDP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