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4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업(238개사)의 40.3%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31.9%는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은 26.5%였다.
대한상의는 “최근 금융권과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발맞춰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기업 자율로 정년연장을 결정해야 한다'(48.1%)와 ‘시행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15.7%)는 응답이 63.8%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일본은 1998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 정년 60세 이상 기업비중이 93%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37.5%에 불과한데다 실제 퇴직연령도 53세에 그치고 있다”며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정년연장 문제는 청년실업난 해소, 연공급 임금체계 조정 등의 과제와 함께 논의하되 우선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휴일근무를 하므로 수용 가능하다’(50.2%)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주 또는 정기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도 28.6%로 조사됐다.
정부가 목표로 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고용 촉진’(35.5%), ‘합리적 최저임금 및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23.3%),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제공’(13.6%) 등을 차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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