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이번엔 출장비 물의

지난달 초과 근무수당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성북구청이 직원들에게 실제 출장과는 무관하게 수십억원의 출장비를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출장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됐으며 출장신청서 상당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3일 성북구청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모두 47억원의 출장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청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이 기간 동안 과장(5급) 26명이 매달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각각 192만~528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급 이하 직원 1,200명에게도 매달 24만원씩 총 46억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급되는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비도 부당하게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렴위는 2005~2006년 성북구청의 공로연수 신청자 58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36명이 해외 연수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받고도 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출장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출장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며 “법적으로도 출장비를 일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