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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지난 2013년부터 국가와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공공데이터가 국민에 개방되기 시작됐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은 이미 전 세계적인 전자정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정보화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인접 분야의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는 단순히 전자적으로 처리된 데이터일 뿐 아니라 정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결정체이고 이를 잘 분석하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혜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의 창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 공공데이터의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한 조사결과를 본적이 있다. 공개된 정보의 검색 순위는 곧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원 이용시간, 각종 면허의 갱신 정보 등 생활관련 정보의 검색순위가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네 일기예보, 새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교통사고 통계, 지역별 유동인구 현황, 중소기업 검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은 생활관련 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를 활용해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정부는 건축행정, 지방행정, 부동산, 상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대 개방대상 분야를 선정했고, 지난 2월 건축행정에 이어 6월에는 지방행정데이터를 개방했다. 이번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5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민들이 신청해 온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의 인허가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다. 총 11개 분야 440여종, 3억 여건의 데이터가 개방 대상이다.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거는 또 다른 희망은 ‘데이터 빅뱅’에 대한 기대다. 데이터 빅뱅으로 인한 결과물은 고수요, 고가치의 신규서비스 창출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나아가 관련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가 일시에 개방됐다는 점이 데이터 빅뱅에 대한 기대를 더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더 발굴돼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 빅뱅을 실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번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그것이 모여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 1등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행정한류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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