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1가구 1주택'공약 위헌 논란 가능성

상당수 대선주자들이 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아 위헌 논란이 우려된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오는 10일 공식 대선출마 선언에 나설 것임을 밝힌 뒤 “1가구 1주택 원칙에 찬성한다”며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가구가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 적용해 (주택)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가구 다주택 규제 정책이 실시되면 기존의 다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천 의원은 무리해서 법제화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발동의 형식으로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천 의원은 또 실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의 수급을 관리하고 특히 공공분양주택 중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거래까지 담당하는 ‘공공주택은행’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대선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 같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제도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이나 주택경기 위축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민생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에서는 개혁 성향의 홍준표ㆍ원희룡ㆍ고진화 의원이 각각 1가구 1주택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권영길ㆍ노회찬ㆍ심상정 의원도 지난달 말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협약에 서명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연금 대신 해당 액수만큼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선택제도를, 홍 의원은 토지소유상한제와 성인 1인 1주택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