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이익 지키는 법률파수꾼] (10)국방부 조달본부

`예산 누수를 막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자.`

지난해 12조 3,579억원, 올해 6조6,7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인력들의 화두는 `국익`이다. 계승균 법무실장(중령)을 비롯한 10명의 법무관들은 내자법무팀과 외자법무팀, 법무지원팀에 소속돼 군에서 필요한 무기와 각종 물품 등 조달물자 구매과정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특히 표는 안나지만 이들이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느냐 낭비하느냐가 판가름나곤 한다.

실제 “외국과의 협상에서 계약서의 콤마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1시간씩 씨름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계 실장은 설명했다. 상대하는 나라도 미국, 이슬라엘, 터키, 프랑스 등 무척 다양하다. 또한 군의 수요에 맞춰 적기에 최적의 제품을 조달하는데 있어 법무팀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김정일 조달본부장이 “법무팀은 나의 핵심 조언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팀 스스로도 조달본부장의 참모이자 조달본부의 야당 겸 감시자를 자임하고 있다.

법무팀은 또한 각종 소송 등도 직접 수행, 98-2000년 정유사들의 군용유류 고가 담합입찰에 대해 손배 소송을 진행중이다. 89-90년 프랑스 회사와 맺은 포탄도입계약시 이들이 국내 대리상과 공모해 국내 은행들에 가짜 신용장을 제출해 700만달러를 편취한 사건도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또 돈까스 납품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미국회사(레이더 전송ㆍ통제시스템)의 상사중재 제기건도 대처하고 있다. 97년 말 공중 전투기동훈련 장비 계약을 포기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보상협상(10만달러와 260만달러어치 위성항법장치)도 벌이고 있다.

원성민 법무관은 “지난해 FX사업의 경우 기종 선택은 국방부에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법무팀이 최선을 다했다”며 “외국회사는 처음에는 우리 정부와 조달본부를 낮게 보다가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실력을 인정한다”고 자부했다. 계 실장은 “개인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려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면 사명감이 대단하다”며 “사실상 로펌이면서도 로펌과 다른게 바로 이런 점”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