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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실험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인력파견회사에 고용돼 구청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던 14명이 구성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청소용역을 하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조합의 주인이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광산구청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도 아니다. 파견업체가 받아가던 관리비 등을 주지 않아도 돼, 동일한 지출로도 임금 이상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옥태 광산구 청소행정담당은 "파견회사에 지급됐던 관리비나 이윤 등을 협동조합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조합원들끼리 나눌 수 있어, 임금상승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비정규직 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뼈대를 제공한바 있다.
광산구는 당시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된 나머지 비정규직을 협동조합 설립 등의 방식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 부문에 이어 아파트 경비원 등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광산구는 2011년 1단계서 누락된 근로자 34명, 직영화된 복지시설 종사자 34명을 포함해 구의 위탁에 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363명 등 총 39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착수했다.
용역회사에 고용된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처우가 열악했던 비정규직원들은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임금과 복지 모두 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된다.
민형배(사진) 광산구청장은 13일 "직영화된 복지시설 종사자와 1차 사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청소 등 구의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정책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민 구청장은 "2단계까지 진행되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하고,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원 전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민간기업의 선진고용 사례도 벤치마킹해 관내 기업과 지역사회에 전파한다는 구상이다.
민 구청장은 "㈜무등이나 ㈜호원처럼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완전 고용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좋은 실적을 올리는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되도록 지자체가 거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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