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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단지 4곳중 3곳 '울상'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파장…91곳 8만4,404가구 '3중규제'사업속도따라 수익성 희비갈려…재건축투자 심리적위축 불가피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정부가 19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짓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4곳 중 3곳은 새로운 의무비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제에 이어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까지 정부정책이 시차를 두고 차례로 발표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단지는 높은 수익을 보장 받게 된 반면 초기 단계의 단지는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123개 사업장 가운데 총 91개 사업장의 8만4,404가구가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소형의무비율강화 등 3가지 규제를 모두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지 수는 32개로 전체 재건축 단지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단계별로 보면 이 달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분양승인 신청을 낸 ▦삼성동 AID차관 ▦잠실 주공1단지 ▦잠실 시영 ▦해청1단지 ▦대치동 도곡2차 ▦강동시영1차 등은 개발이익환수제까지 피해 임대아파트를 지을 의무가 없다. 19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분양신청은 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1차 ▦잠원동 한신5, 6차 ▦서초동 세종 ▦삼호2차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19일전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한 ▦잠원동 대림 ▦반포우성 ▦신반포7차 ▦반포한양 등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하지만, 연면적 50％를 25.7평 이하 아파트로 지을 의무는 덜게 됐다. 그러나 이외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소형평형으로 지어야 하며 후분양을 해야 하는 등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시장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현재 정부는 여러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한 규제 안에도 중첩된 규제가 존재할 정도로 규제가 너무 많다”며 “19일 이후 규제를 받는 단지와 면제된 단지에 대한 기대 이익과 투자심리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5/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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