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보유 확대정책이 거품 키워'

미국 정부의 주택보유 확대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역대 행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보유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대거 부실해져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모기지론 대출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모기지 회사가 저당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모기지회사의 저당부동산 경매 비율이 50개주 가운데 47개주에서 상승했고, 플로리다ㆍ텍사스ㆍ콜로라도주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모기지회사의 저당부동산 경매가 한 달에 300~400건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0건 정도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장려하는 가운데 모기지회사들이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필라델피아지역에서 모기지회사가 저당부동산을 경매한 2만3,000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매 처분된 주택보유자는 대부분 흑인이거나 라틴계, 노동계층 백인 등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혜택이 거의 없는 소액보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경매로 집이 처분된 보유자의 40%가 의료비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질병 발생이나 실직이 자칫 부동산 거품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윌리엄 셴크 펜실베이니아주 은행감독국장은 “그 동안 국가적으로 주택보유 확대 정책을 써왔는데 문제는 이 정책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