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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규제 완화·감세 통해 경제 활력 높여달라"

[선택 4·11 총선] ■ 경제단체, 19대 국회에 바란다<br>추가 FTA 체결·발효로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불합리한 공약 재검토를<br>국회 내 중기위 설치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 중기 지원책 마련 촉구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희범 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9대 총선 실시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경제를 살리고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회가 돼줄 것을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11일 논평에서 "(19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지나친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각 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우리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수출에 진력,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19대 국회는 지난해 달성한 무역 1조달러 성과를 바탕으로 2조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무역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발효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제 국회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안정된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약의 재검토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도 19대 국회에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는 국가 경제와 중소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희망의 100년을 시작하는 첫해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원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동반성장 문화 정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 촉진 ▦중소기업 현안 법률의 회기 내 조속한 입법 등 5가지를 주문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근절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입법처리하고 중소기업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앞장서고 사랑과 나눔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19대 차기 국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환을 보듬어주고 건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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