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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도로명 중심으로 변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br>'국가 기초구역' 도입… 우편번호는 5자리로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1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표지판의 디자인과 안내내용을 도로명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화살표와 함께 서울대입구역ㆍ예술의전당 등 지명, 또는 시설물명 중심으로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경수도로처럼 도로명을 눈에 띄게 가장 큰 글씨로 표기하고 지명ㆍ시설물명은 보완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마다 관할 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 기초구역'을 오는 2014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담당 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 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법정동ㆍ행정동ㆍ지번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행안부는 읍ㆍ면ㆍ동을 지형이나 인구ㆍ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8∼9등분해 '기초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초구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읍ㆍ면ㆍ동이 3,474개여서 기초구역은 3만여개가 설정되며 기초구역이 다섯 자리의 숫자로 표시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현재의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뀐다. 행안부는 국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인 '지점번호'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물이 없어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없는 산과 바다 등을 표시할 때 소방서와 해양경찰ㆍ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용한 방식이 각자 달랐다. 행안부는 국토를 가로 100㎞, 세로 100㎞의 격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지점 위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지점번호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선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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