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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주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기존 계획물량 6만가구에 주택면적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시유지 활용 등을 통해 2만가구를 재임기간 중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대부분 소형주택으로 지어지고 민간 토지를 빌린 '토지임차형'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ㆍ발표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계획했던 기존 민선5기 6만가구 공급계획에 박 시장 취임 후 새로 도입했거나 예정인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만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만8,516가구 공급에 나서는 등 박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4년간 연간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유지ㆍ주차장 부지 활용=올해의 경우 건설형 5,083가구, 매입형 4,070가구 등 기존 계획물량 9,153가구 외에 9,363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추가 물량은 기존 임대주택 면적축소 및 임대건립물량 비율 조정으로 2,027가구를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소규모 보금자리주택(1,325가구) ▦SH공사 미매각 용지 활용(2,699가구) ▦시유지 활용 건설(468가구) ▦장기안심주택(1,350가구) ▦다가구ㆍ다세대 등 매입(1,494가구)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자치구별 원룸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 외곽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 집중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문정ㆍ연남ㆍ신정ㆍ등촌ㆍ신내 등 시유지 5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지하철 3호선 수서역 등 20개 주차장 부지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킨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 대부분 소형으로=평균 가구원 수 감소추세를 감안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공급을 중단하고 전체를 85㎡ 이하 중소형으로 공급하되 80% 이상을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50㎡ 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한다.
◇토지임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도 선보여=시는 이와 함께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선보인 장기안심주택은 민간주택을 임차할 때 서울시가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올해 1,350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4,0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소유 토지를 장기 임차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6월 중 토지 모집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학교ㆍ병원과 같이 설치가 용이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된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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