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高 국어·역사교과서 민간이 집필

교육부 검정도서 전환 확대

앞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국어, 역사(국사ㆍ세계사), 도덕 교과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을 맡는다. 또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서가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지만 5ㆍ6학년 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 및 3~6학년 영어는 민간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도서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중ㆍ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가 국정도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또 그동안은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가 도입돼 수시로 수정 보완이 가능해진다.

한편 검정 교과서 확대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전문기관의 감수제(자문)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