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소명"까지 운운한 것으로 미뤄 재정건전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적인 지적 이상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재정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나온 정치권의 무상 시리즈만 실현하자고 해도 268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국가 재정에 미칠 폐해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우리 복지예산의 증가속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반값등록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선 과정에서 남발된 선심성 공약에 이어 앞으로 대선 주자들에 의해 또 한차례 선심 공약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에 대한 의지 천명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복지예산만큼은 분명한 원칙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치권에 의해 흔들림이 없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또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원칙과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반영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비상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일심동체처럼 움직여야 정치권에서 부는 외풍을 그나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무상보육 전면 확대제도가 초기부터 좌초위기를 맞은 것이나 비과세 혜택이 오히려 늘어난 것도 정치권의 공세 이전에 정부 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요인이 크다.
올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양대 선거를 치르는 시국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복지강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의 둑이 무너지려는 것을 막아낸 것만으로도 훗날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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