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후폭풍’ 변호사 긴장

검찰개혁 논란의 `후 폭풍`으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3.11 검찰인사 여파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거물변호사의 대량공급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포함, 14일 현재 모두 11명이다. 앞으로 3~4명이 추가로 사표를 낼 것으로 보여 `인사파동` 여파로 검찰을 떠나는 고위간부는 15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

◇변호사업계 `엎친 데 덮친 격`=퇴임한 거물급 인사가 변호사로 개업 내지는 법무법인에 적을 둘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 개방압력, 유사직역과의 경쟁,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치열해진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전인 지난 97년 57.2건이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연간 수임건수(본안사건 기준)는 지난해의 경우 38.2건으로 6년만에 33.2%나 감소한 만큼 수임여건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체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판ㆍ검사들이 일시에 변호사로 변신함으로써 수임여건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형사전문 변호사에 더 타격=특히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에 옷을 벗은 간부들이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01년말 기준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92년과 비교해 1.2배 증가하고 1심 형사사건의 구속기소율도 24%포인트 하락,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도 이들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퇴임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예전만큼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서초동에서 바로 개업했던 H 변호사는 “한꺼번에 많은 간부들이 옷을 벗은 탓에 그들도 예전만큼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 같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우`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 받는 풍토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