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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중국식 정치개혁 핵심은 당내 민주화?

"서방모델 답습은 안돼"… 후진타오 당대회서 천명<br>사법부 독립 등 기대난<br>젊은 피 수혈 등 통해 점진적 변화 추구할 듯

견제받지 않는 공산당 절대 권력의 내부 부패가 곪아 터지면서 중국 사회에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차기 시진핑호에서도 이렇다 할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8일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서방 정치모델을 절대 그대로 답습해서은 안 된다"며 "당의 영도 아래 계속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진정한 사법부 독립화 등의 정치개혁 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 주석이 당 부패가 지속될 경우 당과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제도적으로 외부에서 공산당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내 민주화'를 해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현재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당의 부패와 권력 남용 문제를 당 내의 규율과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당내 요직에 참신하고 부패하지 않은 신진 세력의 젊은 피를 수혈해 나가는 등 내부 조직에 변화를 꾀하는 것도 당내 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기존 당 간부가 아닌 농민공, 대학생 농촌관리, 일선 법원 판사 등 현장에서 청렴함과 봉사 정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층 당원들을 대표로 발탁시킨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일환이다.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지난 17차 당대회와 달라진 것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발전노선 고수, 당의 지도와 인민주체, 법치 등 삼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17차 당대회의 입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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