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9급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첫 연금 수령액이 월 132만~13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지급률과 기여율을 적용하고, 개인편익·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
공무원 연금액은 평균소득에 재직연수, 지급률을 곱해 정해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 지급률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1.70%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1.79%가 맞서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30년간 재직하는 것을 가정해 정부의 지급률(1.70%)을 적용하면 첫 연금으로 월 132만원을 받는다. 공무원단체의 지급률(1.79%)을 대입하면 월 138만원이 주어진다.
현행 제도(지급률 1.90%)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월 137만원의 연금에 비해 공무원 단체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연금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1.0%에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기 때문이다.
개혁이 이뤄질 경우 신규 공무원에 비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수령액 감소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진 1995년 직후 1996년에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현재 구조에서는 월 200만원을 받는다. 올해 연금개혁이 성사되면 정부의 지급률 구조로는 월 190만원, 공무원단체 주장대로면 월 193만원으로 받을 돈이 줄어든다
가장 최근 연금개혁을 이룬 2005년 이후 2006년에 9급 공무원이 된 경우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현재 월 169만원에서 150만원(정부 지급률 적용)이나 155만원(공무원단체 지급률 적용)으로 감소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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