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제 의회가 나설 차례"

美 '연안 원유시추 금지' 대통령령 폐기

민주당 반대… 실제로 이뤄지기는 힘들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14일(현지 시간) 미국 연안 대륙붕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한 대통령령을 해제했다. 아울러 의회에 시추금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안 시추 허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제 의회가 할 일만이 남았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특히 미국 내에서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 연안 시추허용을 요구해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해제한 대통령령은 18년 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공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추가 금지된 연안에 매장된 석유는 180억 배럴로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1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 수준으로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76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도 매장돼 있다.

백악관 대변인인 다나 페리노는 “이번 결정이 의회의 행동에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회의 결정이 빠를수록 우리가 고유가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안 시추는 대통령령과 의회의 법률에 의해 금지돼 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시추에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후보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더 많은 시추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면”면서 “다만 해안지역에서의 시추 허용여부는 각 주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캠프 대변인인 빌 버튼은 “심지어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시추 허용이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있다고 쏘아 부쳤다.

연안 시추 허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탐사협회의 윌리엄 윗싯은 “비록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원유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에너지 수요자와 헤지펀드, 투자자들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환경보호협회의 토니 크레인들러도 “시추가 금지된 원유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에 비교했을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해 원유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