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외국은행도 고통 분담해야”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계 은행의 제몫찾기식 경영형태에 대해 또다시 비판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도 특혜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LG카드 처리와 관련해 외국은행을 차별할 생각이 없다”면서 “외국은행도 시장 참여자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한투ㆍ대투매각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가 됐던 해외투자자가 됐건 일체 차별이나 특혜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 보유 지분 과정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은 기술과 전문성ㆍ책임감이 있으므로 금융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은행간 무차별적인 경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자체의 규율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금융기관 역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규율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은 경쟁적으로 축소하게 되면 경제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전 이부총리는 서울 삼성도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납세자의 날`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세금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편리하고 투명하게 해 기업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가 정신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