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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低유가 영향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제한 유도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분야 담합 감시 강화

정부, 국제유가 하락 체감 대책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이 확정되면 오는 2월에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될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혐의를 찾아냈고 담합 감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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