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제·개정때 지방영향평가제 검토"

박명재 행자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시행시 관련법령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돼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지방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사안에 따라 수도권을 규제하고 비수도권은 제외하게 돼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