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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은행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이들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가 큰 거치식·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가능 대출 규모를 줄이는 등 특별 단속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 본질적 처방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책 대부분이 사실상 은행 창구 지도에 가까운 탓이다.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많을 때 적용되는 분할상환제도 등에서 보듯 기준 마련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후속 대책에서 금융사와의 갈등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검증된 대책을 외면하고 부차적인 대책만 늘어놨다"며 "정부의 고심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출심사 깐깐히, 금리인상 대비해 분할 상환 비중 확대=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대출심사 강화를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지목했다. 소득 증빙 서류 심사 강화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만 갖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소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소득 자료를 토대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기를 염두에 둔 선제 대책도 내놨다. 우선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 현재 SC제일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금리'를 토대로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식이다. SC제일은행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2%포인트를 더해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소득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령 현재 연소득 3,000만원의 직장인이 3.5%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총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상환액은 350만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면 연간 이자상환액은 550만원으로 늘어나고 연쇄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도 1,300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부터 소득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큰 주담대에 대해서는 은행은 일정 수준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LTV가 65%를 넘는 주담대에 매년 2.5% 이상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노르웨이처럼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밖에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중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오는 2017년 기존 40%에서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토지상가 담보인정 한도도 강화…획기적 개선 어려워=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호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축소가 예정대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적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획기적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늘어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며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려면 LTV·DTI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검증된 대책이 없고 은행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분할상환제도 등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대책이 많은 점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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