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9월 22일] 민방위, 대한민국 안전 브랜드로 거듭나야

민방위가 창설된 지 오늘로 34년이 됐다. 그 동안 민방위는 국가방위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위기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현재의 민방위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기 어렵다.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일컬어지는 미래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규모와 형태가 예측 불가능할 만큼 새로운 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민방위가 특화 된 기술이나 전문적인 장비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현상유지에 급급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민방위의 본래 기능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한 조직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방위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래의 민방위는 관주도의 민방위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시민방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방위조직을 광역화하여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각급의 민방위대를 조직에 맞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간 상호 연계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여성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통해 평시 생활안전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방위 교육도 현장위주의 실전훈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강의식 교육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전위주의 펀(Fun)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인력 중심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갖추도록 특화 하여 민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민방위대의 핵심역량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민방위 사태는 빈도는 낮지만 단 한번 실패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서른 네 살의 청년의 힘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방위역량을 새롭게 결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