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와 발전적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공동 운영기구 등에서 남북 협상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는 6차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재발방지 관련 조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측은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한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7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6차회담의 최종 제시안에 비해서는 다소 변화된 안을 내놓았다.
당시 제시했던 "남측이 공업지구에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부분을 뺀 것이다.
조평통 담화는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와는 달리 공업지구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7차회담의 성패는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심인 재발방지 부분에서 북측은 남과 북을 주어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우리 측 역시 협상을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가 이번 회담의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재발방지의 주체를 자신들로만 한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7차회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철수된 근로자를 정상출근시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책임을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재가동 시점 문제 등도 남북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다.
북한은 합의 즉시 공단의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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