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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大 구조조정 본격화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조만간 발표한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은 이들 대학과 달리 신입생이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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